홈 > 수사권
수사권
블로그 2018.11.9. 검경수사권조정 유감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다. 사법권인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st418&logNo=221395325446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2018년 6월 21일. 뜨거운 관심 속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정부조정안이 발표 되었다. 하지만 과연 정부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먼저 수사권 조정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yun9797&logNo=221387933319
주윤기자(뉴스앤뉴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 포기” 와 민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6일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gaekim&logNo=221393249080
I,m happy~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 대표 발의 -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713sim&logNo=221394836692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선방안 특강 개최 경기남부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선방안 특강 개최 김병철 *******@*********.*** 승인 2018.10.10 15:20 서보학 교수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bc5995&logNo=221374849112
서울일보/도민일보/시사통신
국회, 상임위별 예산·법안심사…선거제 개편도 논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행정 조직개편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연합뉴스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국제뉴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다. 검찰은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날 발표된 안에 대해 “무늬만... 한국일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갖는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검·경 간 이견이 격심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생길 수... 서울신문
[서울신문]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 격하’ 인식도 수사권 조정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 대통령 소속...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실효적 자치경찰을 주장해 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신문
"공수처, 정부 비판 세력 탄압에 쓰일 우려" 1952년 창설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수사권과 압수수색, 체포 권한이 있지만 기소권은... 1974년 설치된 홍콩의 염정공서도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기소권은 없다. 염정공서도 '정치 경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조선일보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동아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 한다 지금 머하고 있는거지요? 특활비, 이름만 바꾸어서 천억 증액하고 대공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정원이 어떤 개혁을 한 것이고, 문정부가 박근혜 정부...
http://personaz.tistory.com/640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개혁특별위원회 中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될 뿐 더러 본질아냐. 검찰개혁 &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s3128pdm&logNo=221396570541
양천구 권우성
3. 쟁점 3.1. 수사개시권3.2. 수사종결권3.3. 수사지휘권3.4. 영장청구권4.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주장 4.1. 경찰의 주장 4.1.1. 진짜로 검찰의 직접...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나무위키
실시간 이슈 검색 리스트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